[감세정책] 美, 소득세율 3%P 인하 .. '외국 사례'

미국 등 주요국들은 세율 인하를 통한 경기 대책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법안이 지난 8일 하원을 통과,연간 소득 6천달러(부부 합산시 1만2천달러)까지에 대해 현 15%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12%로 낮춰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백80달러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 15~39.6%까지 5단계로 돼 있는 세율 구조를 10~33%로 단순화하면서 세율도 낮췄다.

이 법안에 따른 미국의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달러로 부시 행정부가 공표한 감세방안(총 1조6천억달러)의 60%에 해당한다.

일본도 경기 불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9일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부동산 취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은 지난 92년 이후 총 1백3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과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기 회복에 실패, 경기 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여력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세율 인하 등 재정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