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권한 제한해야" .. 김원기 최고위원 주장

민주당은 15일 수원 경기도지부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개혁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원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강력한 권한 때문"이라며 "국회관계법을 개정해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건국 이래 한 번도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당권이 너무 강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눌려(활동의)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최고위원은 "국회가 범죄자의 도피처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겨냥한후 "국회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 하지만 다른 문제까지 국회가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체포특권의 제한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방에서 처음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는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인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과 해외에 나가 있는 박상천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