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상환대책 없다 .. 예보 등 올해 3兆 만기...정부 "쓰고보자"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1백39조원의 만기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오는데도 정부 차원의 상환대책이 전무하다.

쓰는 데만 급급할 뿐 아니라 회수 계획도 엉망이어서 장차 재정운영은 물론 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예보 등에 따르면 예보가 오는 2008년까지 갚아야 할 공적자금 부채는 올해분 2조6천억원을 포함, 1백16조1천억원이다.

1차 공적자금 조성으로 인한 부채가 원금 43조5천억원과 이자 20조6천억원을 합쳐 64조1천억원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분 3천억원을 포함해 오는 2004년까지 원금 15조4천억원과 이자 7조3천억원 등 22조7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두 공사가 공적자금 부채를 제때에 갚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다.

지난 3년여간 21조5천억원을 회수한 자산관리공사는 그나마 급한 불은 끈다지만 예보는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 규모가 자산관리공사의 5배가 넘지만 같은 기간 공적자금 회수액이 12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평균 14조원, 총 1백16조원을 자력으로 상환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예보 관계자는 "회수해 갚는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걱정이지만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년 내에 공적자금 전부를 예산에서 물어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면서 "공적자금 계산과 집행, 회수와 상환이 모두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