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불능 '公자금'] "보증채무 대지급이 관건"..국가채무 얼마기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된다.

작년말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백18조원.

앞으로 두 공사가 갚아나가야 할 공적자금은 이보다 20조원 많은 1백40조원에 육박한다.

두 기관이 자금마련에 실패할 경우 갚지 못한 원금은 곧바로 국가부채로 전환된다.

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이자는 국가부채로 직접 전환되지 않지만 재정적자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부채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아직은 안심하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99년말 현재 1백8조원이 국가부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2.3% 정도에 불과해 일본(29.9%) 프랑스(43.6%) 미국(41.2%) 영국(42.1%)과 비교할 때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중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순채권국가는 3개국 뿐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의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국가부채는 정부 채무 1백90조원(직접국가채무 1백8조원+지급보증채무 82조원)과 연금부족분, 공기업채무 등을 합쳐 총 6백10조원"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잠재 부채까지 합치면 1천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살림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은 분명하다.

보증채무 상한여부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까지 겹친다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일본이 빠져든 함정에 우리도 빠질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공적자금 해법이 정치적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책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적자금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 선거기간인 내년과 정부가 바뀐 2003년에 만기를 맞는다.

공자금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