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물보험 의무화 .. 건교부,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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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들이 대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제도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보험 대상을 현행 대인에서 대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건교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선진국의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인 및 대물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제3자보험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무한보상보험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대물보험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보험 대상을 현행 대인에서 대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건교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선진국의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인 및 대물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제3자보험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무한보상보험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대물보험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