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경제정책 충돌'] '진념 부총리 발언'

전철환 한은 총재 및 10개 국책.민간 연구소장들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대부분 참석자들이 올해초 경제전망을 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6대 4 정도로 많았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우리 성장률은 4%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마음가짐이다.

자만심을 버리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에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금융 재정 등 거시정책 툴(tool)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 상태인 만큼 당분간 건전재정으로 복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일본처럼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

''감세 논쟁''으로까지 발전했던 지난주 세제개편 발언은 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전반적인 세율 조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