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기불황 못 버틸것" .. 삼성경제硏, 日 위기분석

일본발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국제경쟁력,금융자산,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 등을 바탕으로 10년간의 불황을 버텨냈지만 한국은 기초체력이 약해 장기 불황을 견뎌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잃어버린 10년,일본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에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 경제가 또 다시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금융권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 개방, 외국자금 대량 유입, 수출의존도 증대 등으로 외부 악재에 민감한 체질로 바뀌어 경제 위기가 재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 일본발 경제 위기 영향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중 15.6%(2000년 기준)에 달하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자금의 국내 투자 감소 및 회수로 인해 지난 3년간 국내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이었던 외자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 전기 전자 등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엔화 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27억달러, 수입은 8억달러 정도 줄어든다.

◇ 한일 경제위기 원인 =양국 모두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처리 지연, 정치 리더십의 약화, 관료의 보수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90조엔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64조엔의 부실 채권이 남아 있다.

한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채권을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잠재 부실은 상당부분 남아 있다.

일본은 구조조정을 미온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외압에 의해 일본보다 구조개혁을 빨리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금융구조개혁과 관련된 제도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파벌 정치와 연립정부의 한계 등으로 인해 리더십이 실종돼 있고 한국도 외환위기 초와는 달리 정치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다.

◇ 앞으로의 대책 =금융권 부실을 처리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부실 대기업과 워크아웃 기업 등의 처리를 원칙대로 조기에 집행해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치 리더십을 회복하고 보수적인 관료문화를 변화시켜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긴요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