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자료 엉터리 WHO기준치 조작"..심재철의원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3일 연속으로 의보재정파탄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총회 연설에서 "정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WHO(국제보건기구)주사제처방 권고치가 한국이 아닌 중동의 예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HO가 우리나라에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에 대한 권고치를 제시한 적이 없고 정부가 예멘과 수단 등에 대한 국가목표치를 "한국권고치"로 둔갑시켜 주사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존재하지도 않은 WHO권고치를 거론하면서 여론몰이식으로 의약분업과 의보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종 감독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의보재정파탄의 근저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고 공단의 재정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일에는 "의료비용 소득공제"등 9개항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