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前장관 일문일답]

최선정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싸고 양질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말은 허구이자 사기"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일문일답을 하면서 눈시울이 불거지고 목소리가 흔들리는 등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왜 그만 뒀나.

의보재정 파산 위기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인 수가인상 등을 혼자 결정한게 아닌데 책임을 지는 이유는.

취임후 7개월간의 일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 이전까지 누적되고 왜곡된 의료구조를 만드는데 복지부에서 30년 일해 온 나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최근 제기된 정치권의 문책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서운하게 생각한 적은 없다.

공직을 시작한 이후 언제라도 내가 한일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문책론이 나왔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의료보험 재정 대책과 관련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

원칙적인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합의를 봤다.

당정협의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도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보재정 대책의 내용은.

방향은 크게 네가지다.

우선 의료기관들이 부당 청구하는 진료비를 근절하기로 했다.

둘째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은 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환자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 지급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처방료 등을 진찰료와 통합하는 등 수가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료보험료 인상도 포함돼 있다.

모든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를 재설계해 다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얼마나 되나.

많든 적든 이를 철저히 근절하면 남는 것은 정당한 의료보험재정 지출이다.

이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의료계와 약계에 대한 바람은

정부 대책은 의료계와 약계를 도덕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량한 의.약계 종사자가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