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비리 내사 착수 .. 검찰, 일부단서 포착

국민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정파탄과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자료수집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하고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주요 내사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해 보험료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과 실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만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