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자유로운 변동 용인" .. 정책조정회의 내용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상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경제동향 특별점검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긴박하다는 증거다.

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그동안의 구조조정 대책과는 매우 다른 정책 패턴이다.

기업 정책도 그동안의 구조조정에서 경쟁력 강화로 급선회한다.

환율의 자유변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병행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기본 방향은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촉진으로 잡혔다.

◇ 미국 경제 경착륙 쪽으로 상황판단 변경 =정부의 상황인식이 바뀌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경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물론 경제정책 운용방향도 낙관론을 토대로 짰었다.

정부는 2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점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특히 "대외개방 확대와 정보화 가속화로 해외 경제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시차가 짧아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전력투구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거시정책 방향 =환율은 ''자유로운 변동(free floating)''을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 시에는 적절한 수급조절 정책도 동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가의 환율변동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가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깔려있다.

물론 이같은 정부 입장은 한국은행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경기"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기업정책 =그동안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및 기업의욕 활성화로 급선회한다.

이는 엇그제 정.재계 간담회에서도 협의된 사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진 부총리는 기업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앞으로의 기업 정책 골격으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재계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규제완화 관련 건의서도 받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즉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 정책을 관리하는 고위층의 인식이 달라졌다.

전경련 역시 정부가 의외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비전 2011과 e-코리아라는 프로젝트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아직 이들 프로젝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 5개년 계획을 능가하는 방대하고 구체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대책반 편성 =정부는 경제동향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미.일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예비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키로 했다.

조만간 경제운용 목표도 수정할 계획이다.

연중 5%선인 성장률 전망치를 4~4.5%로 수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미국 일본 외에 다른 나라로 수출선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국가중 수출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0.35%인 오스트리아 벨기에(0.51%), 프랑스(0.54%), 캐나다(0.65%), 멕시코(0.70%) 등이 대상국가다.

또 고유가로 수혜를 입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트 수출을 수주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금년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시장개방에 나설 중국시장 진출전략도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