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갈팡질팡' .. 갈수록 기업혼선만 가중

정보통신 정책이 겉돈다.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며 국내통신시장을 3각구도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유야무야되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로 통신망업체인 파워콤의 민영화는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감잡을수 없어 경영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중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선정, 국내 통신시장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나로통신을 중심으로 한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 추진위원회는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컨소시엄 구성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도 "정부가 출연금 조건을 완화한다면 동기식 IMT-2000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혀 정통부가 출연금을 낮춰 주지 않고서는 동기식 사업에 뛰어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되면 정통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통신시장 3각체제 재편'' 구상도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크다.

파워콤 민영화도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인수할수 있다는 매각조건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