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건강보험 근본적 개혁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해관계 집단과 일부 무책임한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 시행돼 심각한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도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이 중심이어서 구조적 문제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통해 일반질환 치료비에 대한 재정부담은 줄이든 대신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기능을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 대책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소득파악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의 책임은 도움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