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자금 2조원 증액…고위당정회의

당정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을 각각 1조원씩 추가 증액,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당초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설비투자자금이 확대된다.

또 불법채권추심행위, 고리대금 근절 등을 위해 당정간 전담팀을 구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28일 민주당사에서 ''제2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증액분 중 절반은 이달부터 지원하고 설비투자·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지원이 부진했다고 판단, 산은이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토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최근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동향의 세심한 관찰과 대응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조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소싱추세를 적극 활용하고 일본의 정보기술(IT)투자 확대정책에도 대응키로 했다.

또 교역국별 무역마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 추진 등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 등 6개부처와 KDI, 국제금융센터 등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동향특별점검반을 주1회 이상 개최하고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예비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 사전 대응토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