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美 교토기후협약 탈퇴 파문' ..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흡수원을 확대,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1992년 체결됐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체제전환국 등 36개 배출감축 의무 부담국(부속서 I국가)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5% 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주요 국가별ㆍ지역별 삭감률을 보면 일본 6%,미국 7%,유럽연합 8%로 의무화돼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4개국이 서명했는데 발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가맹국 중 55개국이 비준하고 또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어야 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을 빼고는 의정서 발효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온실가스 삭감 수단으로는 해외에서의 삭감분을 자국의 삭감분에 산입한다든지 국가간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식목(植木)에 의한 흡수효과를 고려하는 등의 수단을 인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흡수효과의 계산방법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돼 왔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