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경쟁시대 열렸다 .. 한전 발전부문 분할완료

국내 전력산업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전력은 2일 최근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 및 전력거래소와 ''인수인계 및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가 공식 출범,지난 40년간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력산업이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에 전기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 독점체제의 붕괴=국내 전력산업은 지난 61년 설립된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해 판매까지(발전·송전·배전·판매 통합운용)담당하는 공기업 독점체제였다.

그러나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된데 이어 오는 2003년에는 배전부문이,2009년 이후에는 판매부문이 분리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한전은 송전부문만 담당한다.

각각 분리된 발전,배전,판매회사는 민영화 절차를 밟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예를 들어 6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원자력발전)의 경우 현재 한전이 1백%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지분이 국내외 기업에 매각된다.

◇전기를 시장에서 사고 판다=전력거래소는 2일 0시를 기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간 전기 거래를 시작했다.

6개 발전회사가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내놓으면 한전이 시간대별 전력수요량을 감안해 Kwh당 전력가격을 매겨 구입한 뒤 공장 일반가구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간의 제한된 전력거래다.

한전이 여전히 송전,배전,판매부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거래이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당분간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한전에서 배전,판매부문까지 분리되면 발전회사 배전회사 판매회사들간 본격적인 거래를 통해 전력가격이 형성된다.

판매회사 전기가격 등을 고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전력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할 기관인 전기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개정 전기사업법이 발효된 지난달 24일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