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유명무실' .. 청와대에 치이고 他부처에 받히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몸집이 커졌으나 정책 결정 권한은 오히려 약화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의 고유 기능은 각 중앙 행정기관을 지휘하고 조정.감독 및 심사평가.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정부조직법 제20조)하는 것.

그러나 새만금개발 의보재정적자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해도 정책결정 권한이 미약해 관련 부처간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

새만금의 경우 ''개발을 강행해야 한다''는 농림부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환경부 사이에서 국조실 수질개선 기획단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청와대와 정치권, 보건복지부의 눈치만 볼 뿐 독자적인 안은 실종된 상태다.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몫이고 국조실은 ''설거지''만 한다"는 불만이 총리실에 팽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총리실 한 간부는 "국조실은 정책결정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진다"며 "청와대와 정치권, 일선 부처 사이에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