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協합의서 안건채택 '불발' .. 北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틀예정이던 회의를 하루만에 끝냈다.

문일봉 재정상(장관)은 "올해 세출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2백15억7천80만원(98억9천4백86만달러)으로 편성했고, 국방비는 총 예산의 14.5%(남한은 16.3%)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가공무역법 저작권법 갑문법 등 3개 법률개정안만 처리, 금강산 개성 등의 경제특구법과 남북간에 경협차원에서 교환했던 투자보호, 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는 이번 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는 이와 함께 내각의 2000년 사업결산 및 2001년 과업 채택 조직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에앞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지난해에는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통일 운동사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한후 "여러나라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밝혀 남북교류와 국제사회 진출은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당국자는 "북측의 조직개편 내용이 현재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연초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수행했던 개혁.개방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