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회 민간이사 감축 물의 .. 국무조정실 시행령 개정

정부가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 이사회의 민간 이사수를 대폭 줄여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측 이사와 민간 이사들의 견해차가 컸던 것이 연구회의 민간이사수를 줄인 배경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으로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선출 과정이나 연구방향 설정 등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9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연구회 이사수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법(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 이사수는 기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공교롭게도(?) 이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모두 ''민간 이사''들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을 소속 연구원으로 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 김상균 서울대 교수, 김기옥 성균관대 교수 등 3명이 제외됐다.

정운찬 교수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 당시 강봉균 현 원장 선출과 관련, "관료 출신이 연구원에 와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했었다.

일부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 이사수를 크게 줄였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 교수를 포함한 3명의 민간 이사들이 이번 이사회에서 탈락된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달 15일로 2년 임기가 끝났기 때문.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그러나 "정부측 이사수를 마음대로 늘일 수 없으니 임기가 끝났다는 구실로 민간 이사수를 줄인 것 아니겠느냐"며 "이젠 국책 연구원은 모두 ''관변''기관으로 변해 (연구원이) 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 이사회는 △원장 및 감사의 임면 △경영목표 승인 △기능 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이사 숫자(6명)나 정부측 당연직 이사 숫자(5명)가 거의 비슷하게 돼 정부측 입김이 더 강해지게 된 것.

연구회의 본래 설립 목적은 ''연구기관별 전문성과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관별 독립성과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