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외교.안보.통일분야 : '日교과서 왜곡' 특단 대응을

국회는 10일 이한동 총리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한목소리를 낸 반면 대북정책에 대해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일 교과서 왜곡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정부는 훗날 ''친일정권'' 내지 일본에 연약한 정권이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한동 총리는 총리직을 걸고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기재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진보단체들과 연계해 검정된 교과서의 불채택 권유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정부가 일본과 북한에 대해선 이상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 의원은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정신적 침략으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북정책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북한상황에 대한 (한.미간의)미세한 인식차이를 놓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초당적인 전방위 외교활동을 제안했다.

자민련 배기선 의원도 "확정되지도 않은 부시행정부 일각의 대북 강경발언에 동조하는 야당 태도는 ''국민우선의 정치''가 아니라 ''이회창 우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요즘 정가에는 국정이 파탄직전인데도 남북관계를 이용해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맹형규 의원은 "북한이 금년 군사비를 작년에 비해 0.2% 늘어난 전체예산의 14.5%를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퍼다 준 돈으로 하는게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