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합법화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 하원이 지난해 11월 안락사에 관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0일 상원이 표결에서 46 대 28(1명 부재)로 이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동의할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하며 환자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 서면을 통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여왕의 서명 등 몇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2주 뒤에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법안이 최종 승인되자 네덜란드 의회 건물 주변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1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찬송가를 부르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암묵적인 동의하에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실시돼 왔다.

현재 스위스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