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정책 혼선 질타 ..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1일 이한동 국무총리, 진념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 실업난해소 대우차처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9명의 여야 의원들은 "정부 부처간 혼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경제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한 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그 원인은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말바꾸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송영진 의원도 "한국은행이 느닷없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데 대해 재정경제부가 발끈하고 있다"면서 "외환보유고 사용여부와 같은 중요한 경제정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작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정부정책의 혼선과 관련, "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능중복 및 정책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