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景氣부양책 안쓴다" .. '경제동향 설명회' 내용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현 상황에서는 경기 및 증시부양책을 쓸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2개월여간 대내외 여건을 살펴본 뒤 오는 6월에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상반기중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하반기들어 추경 편성과 함께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세계경제와 국내 상황이 모두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경기부양이나 증시부양책을 쓰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6월 중에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힌 것은 이 때를 고비로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큰 폭으로 수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일단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제한적 경기조절)를 유지하겠지만 계속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 5월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버틴다 =올해 예산의 30.6%인 49조1천억원을 2.4분기중 쏟아부어 경기회복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경기조절 복안이다.

작년 2.4분기 예산집행액 34조3천억원에 비해 43.1%, 지난 1.4분기 39조9천억원에 비해선 10조원 가량 많은 금액을 풀어놓겠다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정부 자금이 집중투하되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 하반기부터 적극적 경기부양 나선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상황으로 빠져들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 물가관리목표 등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할 예정이다.

성장률은 현 전망치 5∼6%를 4% 미만으로 낮추고 물가는 지금의 3%대에서 4%대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경기부양으로 선회한다.

재경부의 대부분 관료들은 "결국엔 물가관리와 경기부양이라는 상반된 정책방향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이 과수요가 아닌 비용인상 때문이어서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부양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거나 환율 금리 통화정책을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조합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일본 대만 등 수출경쟁국의 환율이 오르는만큼 따라가도록 용인하고 금리는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