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수수료 '대폭 현실화'..금감위.금감원 업무보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12일 업무보고는 금융사가 이익을 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금융사가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여신과 신용평가를 엄격히 하되 신용대출을 늘리고 각종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사가 직접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권계에도 리딩 증권사가 나오도록 하고 공인회게사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목도 주목을 끈다.

기업.금융 상시구조조정=금융사별로 기업에 대한 상시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금감위의 복안이다.

은행들의 기업구조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당장 이달중에 첫 일제점검이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거래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적에 따라 여신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감점을 주는 등으로 기업경영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본격 추진=각종 수수료에 원가개념을 도입해 수수료를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 소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수도 있겠다.

신용위험을 반영,기업별로 여신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신용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토록 하며 중소기업이라도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분식회계 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책=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가 도입된다.

업무 범위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크게 늘려 지난해 5백50여명의 2배인 1천명을 뽑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많은 숫자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선진화=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은행이 세계 일류가 되려면 금감위가 먼저 세계 일류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시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되 당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복안이다.

리딩 증권사 추진=국민 주택은행 합병에 이어 증권계에도 리딩 증권사를 만들겠다는 사항도 이날 보고에 포함됐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증권계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수도있는 사안이어서 증권가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국이 인위적으로 이합집산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