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정보기술산업 활성화 대책..美.日등 선진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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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IT산업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1991년 각 부처의 IT분야 R&D(연구개발)를 총괄하는 HPC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을 제정했다.
HPC법은 미국이 세계 IT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 및 확보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대통령 정보기술자문회의가 설치돼 국가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관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PC법에 따른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IT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IT기본법을 제정했다.이를 토대로 IT전략본부(본부장:총리)와 IT전략회의(의장:SONY그룹 회장)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강력한 IT육성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일본 IT기본법의 특징은 정보화 촉진을 통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수요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의 ''UK Online 계획'',독일 ''Internet for all 계획'' 등 유럽각국도 자국 실정에 맞는 IT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IT기본법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무엇보다 핵심기술 확보,고급기술인력 양성,양질의 입지제공 등 국내 IT산업 기반강화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
HPC법은 미국이 세계 IT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 및 확보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대통령 정보기술자문회의가 설치돼 국가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관간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PC법에 따른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IT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IT기본법을 제정했다.이를 토대로 IT전략본부(본부장:총리)와 IT전략회의(의장:SONY그룹 회장)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강력한 IT육성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일본 IT기본법의 특징은 정보화 촉진을 통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수요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의 ''UK Online 계획'',독일 ''Internet for all 계획'' 등 유럽각국도 자국 실정에 맞는 IT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IT기본법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무엇보다 핵심기술 확보,고급기술인력 양성,양질의 입지제공 등 국내 IT산업 기반강화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