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 '스마트카드'로 대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의 허위 및 부당 청구를 막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스마트카드''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카드판독기를 보급,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카드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신상정보와 질병 치료기록 등이 내장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환자 본인과 해당 요양기관 의·약사의 카드를 동시 입력해야만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해져 허위·부당 청구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카드발급에 1천3백80억원 △카드판독기 보급에 1백25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 등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예산 전액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스마트카드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시스템을 모두 전자문서청구(EDI)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EDI청구율은 약국의 경우 82%에 달하지만 의원과 병원은 각각 39.7%와 1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 및 조제 행위와 급여비 청구절차가 투명해져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은행계좌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납부가 일반화돼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