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요건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 예산처 업무보고 내용

16일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와 공공부문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 등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재정의 건전성 확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가 예상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이용,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한다.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 및 지방교부금 산정에 우선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와 모든 기금도 포함시키고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금관리법을 개정, 기금의 운영.결산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유사기금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처별.지역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공기업 사장의 실적 평가를 6월말까지 끝내고 7월부터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도 실시한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공사 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4월말까지 국토개발원 등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능이 겹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