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각] 종교적 신념이유 병역거부 "안된다" 7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네티즌들은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최근 국내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1천여명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 네티즌은 28%에 불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반대한 네티즌들의 50%는 "병역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대답도 37%에 달했다.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법을 따라야 한다" "남북 분단이 현실인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대답도 있었다.

이에 반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한 네티즌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신앙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모두 지킬 수 있다"(37%)고 말했다.

"사상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논리적 검증 없이 실정법만 앞세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24%)라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답은 17%,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신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16%로 조사됐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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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4월16일 오전 11시~오후 11시30분까지
* 대상 =다음 회원 가운데 1만6천3백86명
* 방법 =다음사이트 설문조사
* 조사기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