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99만명 구제 .. 黨政, 내달부터 시행

정부와 민주당은 신용불량자 2백32만명중 연체를 상환했음에도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명을 내달 1일부터 구제키로 했다.

또 사금융 대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해 양성화하는 한편 대출이자도 제한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민금융 개선 및 사금융 양성화대책에 관한 정부측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20일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갖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안은 또 3개월 연체시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해온 규정을 완화,1백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선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소득이 있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안이 확정되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협회와 국내 7개 카드사들은 무리한 빚독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만들어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에 의한 방법으로 빚독촉을 할 경우 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