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기업 과징금 매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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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76건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 담합행위를 적발,9백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현대 삼성 등 30대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의 명목으로 8백30억원을 부과했다.
또 연체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혐의로 7개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전문협회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신문 의료.제약 사교육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내달부터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또 다시 착수키로 해 올해 과징금 액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액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 공정위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기구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부과실적은 98년 1천3백60억원(69건) 99년 1천4백67억원(1백1건) 2000년 2천2백33억원(49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7회에 거쳐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7천8백68억원의 부당지원행위를 포착하고 2천5백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공정위는 19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76건의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 담합행위를 적발,9백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현대 삼성 등 30대 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의 명목으로 8백30억원을 부과했다.
또 연체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혐의로 7개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전문협회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신문 의료.제약 사교육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내달부터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또 다시 착수키로 해 올해 과징금 액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7년 1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 액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 공정위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기구로 부상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부과실적은 98년 1천3백60억원(69건) 99년 1천4백67억원(1백1건) 2000년 2천2백33억원(49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7회에 거쳐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7천8백68억원의 부당지원행위를 포착하고 2천5백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