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리 수사 중지 건의" .. 김원길장관 복지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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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건복지위를 열어 의보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사후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의보수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의사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에 의료비리 수사중지를 건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과 관련,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김 장관은 ''의보수가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의사 전체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에 의료비리 수사중지를 건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과 관련,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고가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