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당정 뒷짐에 몸살앓는 판교

정부와 여당이 판교 일대의 개발여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판교일대는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고 주택시장에서는 갖가지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이 일대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개발예정용지는 위장전입과 위장영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방 하나에 3가구가 살고 있다고 신고하는가 하면 땅주인이 나무를 재배하는 시늉을 내는 통에 말라죽은 나무가 사방에 널려 있다.

성남시가 지난 5개월동안 적발한 위장전입자는 6백명을 넘어섰다.

현지 부동산업소들은 개발예정지 안의 위장영농이 수십건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동의 경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입신고가 하루 2∼3가구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6∼7가구로 급증했다.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파트 분양권과 보상비를 노린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판교일대 주택시장의 기류도 심상치가 않다.

주기적으로 전.월세값 급등과 물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수급 불균형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현지의 사정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정의 움직임은 너무도 한가롭게 느껴진다.

오는 6월말 이전까지 판교신도시 개발방향을 매듭짓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이 고작이다.

그리곤 감감 무소식이다.

정책은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판교신도시 개발문제는 더욱 그렇다.

난개발도 문제지만 용인 화성 김포 파주 등지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사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걸리는 시간만도 6개월은 족히 걸린다.

여론 수렴을 거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당장 당정협의를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당정이 판교 개발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때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 꼴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