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용납할 수 없는 일본의 반덤핑조사

일본이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일 한국과 대만의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지난해 미소진된 민간쿼터 물량 1만3백t을 오는 8월말까지 사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들 두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는 정부 통상외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역상대국으로서 일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큰 폭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를 보여왔고,지난해만도 1백13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 나라다.

그런 일본이 우리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일본 수입액이 연간 6백만달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반덤핑 조사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전형적인 수입규제 조치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우선 묻고 싶다.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어떠했는가.

조속한 타결이 이뤄져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중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일본과는 정반대로 중국은 우리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와 국제규범에 따라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휴대폰을 비롯한 일부 주종 수출품목의 통관거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오자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장을 고스란히 내준데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맥없이 시장을 내주고,반면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로부터도 수입규제를 당한다면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부가 숙고해주기 바란다.

특히 우리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중에 있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통상외교를 적극화시킴으로써 무역마찰을 극복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 부처간은 물론, 관련업계와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