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개방형 공무원들] (1) '개방형.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공무원제도''란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실.국장급(1∼3급)의 20%가 민간에 개방됐다.

개방형으로 선정된 공무원 직위는 모두 1백31개 자리.

개방형 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당초 3년으로 정해졌으나 퇴직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지원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작년 11월 5년으로 확대시켰다.

1백31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임용을 마친 직위는 모두 92개.

9개 직위는 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임용이 완료된 92개 직위중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12개.

이 가운데 군인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인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0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했다.

비슷한 성격의 ''일반계약직(4급 이하)'' 공무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등에서 변호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근무중이다.

기획예산처가 작성한 ''2001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에 따르면 일반계약직 수는 중앙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 38만2천4백17명중 1백73명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