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진장관 "公자금 추가조성 현재 계획없어"

23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선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회수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나오연 의원 등은 "최근 공적자금관리위 박승 민간위원장이 추가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결국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재경부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한구 의원은 "현대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특혜지원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이외의 대책이 있겠는가"라고 따졌고, 서정화 의원도 "현대는 물론 대우차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은 불보듯 뻔하다"며 추가조성 불가피론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증시부양책을 실시하면 5년 이내에 1백50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정부가 추가 금리인하 정책 등을 실시해 기업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공적자금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조성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회수대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2008년까지 연평균 25조원 꼴로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원리금을 갚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민주당 이정일 장영신 의원은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진념 재경장관은 "현재 공적자금 2차분 40조원과 회수분 1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조성 필요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게 되면 공적자금 수요가 커지게 된다"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가서 3차자금 조성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