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디플레 탈출 .. 고이즈미式 '해법' 관심

''구조개혁과 디플레 탈출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24일 자민당 총재선거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상의 압승으로 끝나자 일본 정부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 고이즈미 신정권의 경제현안 처리 해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이즈미 총재가 선거공약에서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공언한 이상 일본 경제의 환부에 과감히 메스를 댈 것이라는데 일단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고이즈미 신정권 앞에 두 개의 큰 장벽이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가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둔화에서 비롯된 해외 부문의 충격과 이로 인한 일본 경제의 자생력 감소다.

또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 및 정치권 내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성장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고 경기부양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이즈미 신정권이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침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텐 도유 국제통화연구소 이사장은 "구조개혁에는 산고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며 "대외 여건 변화에 주눅들지 말고 부실기업 처리와 규제 철폐를 강력히 밀어 붙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파벌정치의 벽을 무너뜨린 고이즈미 총재가 정치혁명을 발판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대변화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