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분기별 배당제 도입 보류

정부가 증시 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미국식 분기배당제도의 도입이 보류됐다.

분기배당제도는 분기별로 1년에 최고 4번에 걸쳐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기배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기업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내부유보자금이 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 압력도 거세져 자칫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기배당이 이뤄질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투자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채와 회사채처럼 정기적으로 투자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주식의 장기보유 유인이 커지고 배당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추진해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