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6차회의] '의보재정위기 해결 방향'

26일 열린 6차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선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놓고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토론자들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싼값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현실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며 "공보험에서는 최저 수준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고 고급 서비스는 사보험으로 대처하는 보험체계의 이원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인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보험료 인상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처방으로는 재정위기의 재발을 피할 수 없다"며 "보험지출의 누수를 막는 단기처방과 함께 지불보상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5월 말 내놓는 종합대책에는 단기적인 보험재정 안정대책과 함께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까지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