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벤처.中企] '私금융 대책 내용은'

고리사채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그동안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해 온 중소기업 등이 연쇄 도산위기로 내몰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사금융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은행 신용금고 등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 신용카드사 등도 중소기업 및 서민과의 거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신용금고에 대해선 거래 고객의 신용등급별로 금리차를 현행보다 10∼20%포인트 이상 확대해서라도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달말까지 금융권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기록도 일괄 삭제, 제도 금융권과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천3백30여개 조합을 두고 있는 신협의 경우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만 개인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점을 감안, 우선 오는 6월말까지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해 단위조합에 보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들 금융회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용대출을 했다면 향후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소액개인대출 보증보험업무를 활성화,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3천만원 이하 소액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받을 수 있다면 신용도가 낮은 거래 고객들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재원이 바닥나 다른 금융사들이 이 회사 보증을 인정하기 힘들 뿐 아니라 소액대출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이 쉽게 이 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