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주요법안 내용]부동산펀드 자본 40%내 개발사업 허용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에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펀드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설립시부터 자기자본의 40% 내에서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펀드의 존속기한은 정관에 기재토록 의무화,사실상 영속회사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펀드를 인가할때 반드시 금융감독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종전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장업(전자오락실)을 앞으로는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했다.

또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토록 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도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자선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선복권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복권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의료보호법=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한을 폐지,연중 상시적으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제한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로 제한했다.

소방공무원법=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소방공제회법=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복지사업을 추가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촉진법=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과 함께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