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정 분리안...심재철 의원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2002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국민건강 재정통합을 현재처럼 다시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중 하나인 공단측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및 지역간 재정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