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1兆 국제분쟁...'추가부실 公자금 보전'갈등으로
입력
수정
지난 99년 말 매각된 제일은행의 부실여신 처리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뉴브리지캐피털이 1조원 규모의 국제 법률분쟁에 돌입했다.
제일은행이 예보에 되팔 수 있는 자산이 아직도 3조원 더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쟁결과에 따라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27일 예보 및 제일은행에 따르면 제일은행 최대주주인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은 지난달 30일 "예보가 풋백옵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 관계자는 "중재위원회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한 패널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사안이 복잡한 만큼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분쟁을 빚고있는 것은 예보가 2∼3년간 보장키로 약속했던 풋백옵션(put-back option:기존 여신이 일정 기간 내에 부실화될 경우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과 관련,제일은행이 요구한 부실자산 추가 인수를 예보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예보 관계자는 "당초 계약에는 부실자산 유형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제일은행이 인수를 요구한 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실자산은 모두 20여건 1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워크아웃 기업의 보증거래와 한도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출자전환 예정기업의 부실여신 매입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제일은행이 예보에 되팔 수 있는 자산이 아직도 3조원 더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쟁결과에 따라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27일 예보 및 제일은행에 따르면 제일은행 최대주주인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은 지난달 30일 "예보가 풋백옵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 관계자는 "중재위원회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한 패널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사안이 복잡한 만큼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분쟁을 빚고있는 것은 예보가 2∼3년간 보장키로 약속했던 풋백옵션(put-back option:기존 여신이 일정 기간 내에 부실화될 경우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과 관련,제일은행이 요구한 부실자산 추가 인수를 예보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예보 관계자는 "당초 계약에는 부실자산 유형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제일은행이 인수를 요구한 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부실자산은 모두 20여건 1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워크아웃 기업의 보증거래와 한도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출자전환 예정기업의 부실여신 매입 등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