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Impact! 외국자본] 정책까지 '쥐락펴락'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증대와 안정적인 장기자본 유입, 수출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와 각종 투자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모리시마 히데가즈 서울재팬클럽 부이사장, 2000년 12월)

"한국의 개혁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외자 유치가 달라질 것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수 있으나 과감하게 시장원칙을 지켜야 한다"(장 자크 그로아 주한 EU(유럽연합)상의 사무국장, 2001년 1월) "현대전자에 대한 구제금융과 같은 사례는 이번 한 차례로 끝나야 한다. 앞으로 한국기업에 대해 그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2001년 3월)

작년말 기준으로 무역개방도가 세계 10위권에 달할 정도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3년간 급속하게 국내시장을 열었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노동에서부터 증시에 이르기까지 제도개편을 끊임없이 단행했다.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한 외국인들은 이제 구체적인 비즈니스관행과 세부제도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한국증시에 새로 진출하는 외국증권사의 거래소 가입비용을 내려달라. 은행의 정부보고서류를 줄여달라. 신용카드해외사용 사후관리를 완화해 달라. 중소규모 외국인투자지원을 강화해 달라. 등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같은 외국경제인 단체들의 목소리는 전경련같은 국내경제단체가 무색할 정도로 정책반영도가 높다.

국내기업들은 ''역차별''을 당한다는 볼멘 소리를 내면서도 노동문제 등에선 외국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까지 외국인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다.

[ 기획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