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수출촉진대책 건의]"무역금융 늘려라" 한목소리

정부는 3일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센터 설치,통상마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는 무역금융 확대와 같은 실효성있는 조치가 동반되지 않고는 반전된 수출을 증가세로 되돌려 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전선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은행의 D/A(수출환어음) 매입확대와 해외 현지금융의 지급보증 방식 변경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무협은 동남아 중동 등지로의 외상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의 경직적인 BIS 비율 관리로 D/A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구조개혁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비신용장 방식의 DA(수출환어음)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D/A의 경우 1백% 위험가중 자산으로 산입돼 해당 은행의 BIS비율을 떨어뜨리는데다 외화부채로 잡힌다는 점 때문에 은행들이 한도확대에 인색하고 네고도 꺼린다는 것. 실례로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는 DA한도가 16억달러는 돼야하나 14억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은행권의 비협조로 13억달러 정도밖에 쓰지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거래기업이 IBM,휴랫팩커드,델,컴팩 등 초우량기업이어서 돈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대우전자 역시 은행권이 합의한 DA한도 6억9천만달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H은행이 지난해 10월 채권단협의회에서 약속한 2천억원의 신규자금 지원도아직 집행되지 않아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이미 선적이 끝난 수출품의 선적서류마처 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수입항 창고에서 10일 이상 방치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국내은행들은 외국계 은행과 달리 D/A의 만기를 연장해줄 때는 이를 신규대출로 간주,20%에 가까운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고 종합상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기업들은 주력시장인 미국 등의 경기침체로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들 지역은 특성상 외상수출이 많아 D/A한도 확대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현지법인의 금융보증 한도 제한도 적극적인 수출영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금융보증 한도는 98년 말 기준으로 묶여 있다.

98년말 대비 수출이 30%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지금융 한도는 사실상 축소된 셈이다.

그나마 총액 제한이 아닌 각 법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시장별 수출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없게 돼있다.

따라서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제한방식이 보완돼야한다는 설명이다.

무협은 또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부채비율 2백%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입이 많아지면 신용공여 증가로 부채규모도 덩달아 늘어나는만큼 수입신용장 외상수출대금 선수금 등 단기 무역신용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무역업계와 민주당간 간담회에 참석한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종합상사 건설업 해운업 항공운송업종의 기업중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별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토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D/A수출을 적극 보증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심기 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