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대책 효과.전망]기업투자 당장 회복 '역부족'

정부가 임시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하는 등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식을대로 식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 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설비투자 축소=통계청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는 지난해 11월이후 지난 3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자본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전체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자본재 수입은 이미 지난해 12월(-1.4%)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들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치 침체로 인해 "수출 부진자본재 수입 감소설비투자 축소생산 및 고용감소수출 부진"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장기 경기침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가 불투명하자 기업들도 앞다퉈 설비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연구개발(R&D)부문 이외의 투자는 가급적 늦추기로 하고 당초 7조3천억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투자 규모를 6조1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축소했다.

LG전자도 계획한 설비투자를 PDP 등 긴요한 분야에 국한해 추진키로 했다. 포항제철도 긴축경영 계획을 마련,투자 규모를 2조4천2백84억원에서 4천억원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5%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투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0%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증가율도 매년 8%를 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투자 위축은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어렵다=정부는 긴급 투자확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장 약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은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연장한데 불과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설비투자자금 소진율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마련돼 있는 자금조차 모두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투자 부진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윤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 얼어붙은 기업 투자의욕을 푸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투자부진이 제도 및 세제상의 문제보다는 대외 경제여건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제에 기업투자를 어렵게하는 부채비율 규정이나 출자총액제한 등과 관련한 제도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