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액공제 연말까지 다시 연장

설비투자 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이 오는 6월말에서 12월말로 다시 6개월 연장된다.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부양,설비투자 촉진,수출진작,하반기 물가 3%대 관리 등을 골자로 각분야 경제 대책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설비투자 촉진과 관련,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가 아니라 오는 8월 중간예납 때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자금 규모(각 6조3천억원,2조5천억원)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법정관리.화의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방침(한경 5월3일자 참조)이라고 말했다.

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기업구조조정 촉진특별법에 기업들에게 "관리회계 시스템"운용 의무화 분식회계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되는 기업은 법정관리,파산 등 진행 법정관리 신청시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