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무역업계 간담회] "출자제한 폐지 등 후속조치 필요"..재계반응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여러가지 수출진흥책 등을 내놓았지만 이들 수단만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과 같은 신규 규제의 폐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의 중단이나 보류 등과 같이 기업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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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은 삼성전자 SK텔레콤 LG 두산 등의 예에서 보듯 출자총액제의 부활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너지를 생산이나 수출같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등에 집중케 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장애가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재계는 특히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들의 서면·전자투표제와 같이 국내 현실을 무시한 선진국형 제도의 모방이 기업할 의욕을 꺾는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요구는 간단하다.

''규제형 채찍'' 대신 기업할 의욕을 되살리는 ''지원형 당근'' 정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예컨대 과잉시설 업종의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금융지원과 금융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또 김대중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은행등 금융기관의 창구나 행정관청 등 일선에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전혀 먹혀들지 않아 이를 시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때는 늦었지만 정부가 ''지금 안하면 외환위기보다 더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재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