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부정책 불만크다...총액출자 부활등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원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는등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목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말에는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이 회원등에게 보낸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통해 재벌개혁 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분명 자본주의 체제이나 정부정책은 경제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시민단체등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기업의욕을 저해하는 정책을 양산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전경련의 양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 등의 입김에 밀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사외이사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대기업의 관계자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인 98년2월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올 4월 부활시킴으로써 사업퇴출 및 신규투자 등 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의 대응은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은 "사회단체 등 우익세력이 서울역 광장에 총집결해 좌익의 흐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며 자신의 e메일 내용의 실천을 강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추가작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내.외부 감사와 채권단의 경영감시를 통한 기존의 정책이라도 잘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정부가 2년 유예한 모성보호강화 법안의 시행을 즉각 시행으로 바꿀 움직임에 대비,재계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일변도 경제정책 입안에 맞서 재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경제5단체가 공조체제를 한층 다지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