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생존위해 불가피"...청와대 '개혁마무리론'에 제동

청와대는 8일 "개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경제계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마무리론''등 개혁속도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을 더욱 충실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4대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박 대변인을 통해 이처럼 ''개혁지속''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는 박 대변인이 "기득권 층의 불편을 알면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20-30년후를 보고 하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의지는 보다 확고하다.

박 대변인은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기득권층의 주장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한후 "구조조정하자고 하면 누구나 싫어하나 지금 하지 않으면 금융권 전체가 어렵게 되고 한국의 미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민노총과 합세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얘기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는 "개혁은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주게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전날 제기된 주장(개혁 마무리론)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이지 개혁중단론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중권 대표도 "개혁이라는 국정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김근태 최고위원도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안되는 만큼 이를 확실하게 하는 게 오히려 개혁피로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