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시사경제] '부채비율' .. 일률적용땐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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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무엇으로 나눈 비율인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매출액 ㉱자기자본2】30대 그룹 회사들의 작년 말 현재 평균 부채비율은?
㉮218.7% ㉯512.8% ㉰171.2% ㉱197.5%
3】정부가 최근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 적용키로 한 업종이 아닌 것은?㉮종합상사 ㉯에너지 ㉰건설 ㉱해운
4】부채비율 조항을 탄력 적용받게 된 4개 업종의 공통 특징으로 맞는 것은?
㉮초기 및 고정투자 비중이 높음 ㉯외형이 중요함 ㉰수출비중이 높음 ㉱국책산업5】재무구조 안정성으로 본 기업의 표준 부채비율은?
㉮50% 이하 ㉯1백% 이하 ㉰1백50% 이하 ㉱2백% 이하
---------------------------------------------------------------정부 여당은 지난주 종합상사와 건설, 항공, 해운.운송 등 4개 업종 기업들에 대해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을 꽁꽁 얽어매온 "부채비율 족쇄"를 일부 업종에 대해서나마 처음으로 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를 기업들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린 조치였다.
기업들이 매출 등 외형 부풀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수익력 제고 등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결하다는게 정부 입장이었다.
"부채비율 2백%"가 도대체 뭐길래 정부가 기업들을 다그쳐온 걸까.
부채비율이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중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기업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자본금(자기자본)으로 나눈 다음 1백을 곱한 백분율로 구한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라면 이는 그 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부채와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기자본이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1백% 이내가 되는 것을 표준으로 보고 있다.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자기자본으로 구성돼 있고 빚의 비중이 적으므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0년대 공업화가 본격 추진된 이후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해 각종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7년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당시 한국의 5대그룹 기업들은 평균 부채비율이 5백%를 넘어서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대략 2백% 정도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돈을 무는데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빚이 많은 기업은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한 재무구조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에 새로 투자할 수도 없게 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정부가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백% 이내로 낮추도록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30대 그룹(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평균 부채비율은 작년말 기준 1백71.2%(금융.보험사 제외)를 기록, 사상 처음 2백% 이하로 떨어졌다.
99년말의 2백18.7%에 비해 낮아진 것은 물론 97년말(5백12.8%)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종 특성상 초기 및 고정투자 비중이 높은 무역 건설 항공 해운 등의 경우 "2백%" 조항에 발이 묶여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들 업종에 대해 "탄력 적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역효과를 인정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획일"과 "일률"은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되새기게 한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
[1]라 [2]다 [3]나 [4]가 [5]나
㉮영업이익 ㉯경상이익 ㉰매출액 ㉱자기자본2】30대 그룹 회사들의 작년 말 현재 평균 부채비율은?
㉮218.7% ㉯512.8% ㉰171.2% ㉱197.5%
3】정부가 최근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 적용키로 한 업종이 아닌 것은?㉮종합상사 ㉯에너지 ㉰건설 ㉱해운
4】부채비율 조항을 탄력 적용받게 된 4개 업종의 공통 특징으로 맞는 것은?
㉮초기 및 고정투자 비중이 높음 ㉯외형이 중요함 ㉰수출비중이 높음 ㉱국책산업5】재무구조 안정성으로 본 기업의 표준 부채비율은?
㉮50% 이하 ㉯1백% 이하 ㉰1백50% 이하 ㉱2백% 이하
---------------------------------------------------------------정부 여당은 지난주 종합상사와 건설, 항공, 해운.운송 등 4개 업종 기업들에 대해 "부채비율 2백%"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을 꽁꽁 얽어매온 "부채비율 족쇄"를 일부 업종에 대해서나마 처음으로 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를 기업들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경영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은행 등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린 조치였다.
기업들이 매출 등 외형 부풀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수익력 제고 등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결하다는게 정부 입장이었다.
"부채비율 2백%"가 도대체 뭐길래 정부가 기업들을 다그쳐온 걸까.
부채비율이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중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기업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자본금(자기자본)으로 나눈 다음 1백을 곱한 백분율로 구한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부채비율이 1백%라면 이는 그 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부채와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기자본이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1백% 이내가 되는 것을 표준으로 보고 있다.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자기자본으로 구성돼 있고 빚의 비중이 적으므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0년대 공업화가 본격 추진된 이후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해 각종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7년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당시 한국의 5대그룹 기업들은 평균 부채비율이 5백%를 넘어서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대략 2백% 정도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돈을 무는데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빚이 많은 기업은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한 재무구조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에 새로 투자할 수도 없게 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정부가 기업들에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백% 이내로 낮추도록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30대 그룹(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평균 부채비율은 작년말 기준 1백71.2%(금융.보험사 제외)를 기록, 사상 처음 2백% 이하로 떨어졌다.
99년말의 2백18.7%에 비해 낮아진 것은 물론 97년말(5백12.8%)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종 특성상 초기 및 고정투자 비중이 높은 무역 건설 항공 해운 등의 경우 "2백%" 조항에 발이 묶여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들 업종에 대해 "탄력 적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역효과를 인정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획일"과 "일률"은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되새기게 한다.
이학영 기자 haky@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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